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 대비 최대 보상금은 줄고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바뀐 전기차 보조금 기준 및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구매 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정부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자자체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자체에서 주는 지방 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지방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실시 여부, 지원액이 모두 다릅니다.)

 

 

 지원 대상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관할 자치 단체에서 자격조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 관련 인증과  전기차 평가 항목을 통과된 정상적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인증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평가 관련 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정부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여 3가지 원칙 -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가지고 개편했습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대비 약 31% 증가 (16 → 21.5만 대)

 

 

	'22년	'23년
기본 가격	5.5천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원 5.5~8.5천만 원 50% 지원 8.5천만 원 초과 시 미지급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원 5.7~8.5천만원 50% 지원 8.5천만 원 초과 시 미지급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 원 초소형 400만 원 정액	중대형 50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 정액
인센 티브	이행보조금 7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 원	이행보조금 140만 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V2L탑재차량) 에노지효율보조금은 폐지
성능 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 보조금 산정개수 0.6적용 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 150km 보조금 상정계수 0.5 (20%감액) 주행거리 450km 까지 보조금 차등
취약 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지원	좌동 (단, 초소형은 20% 확대)
사후 관리 평가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보조금 차등 (1등급) 1.0 (2등급) 0.9 (3등급) 0.8
산식	최대 700만 원 = 성능보조금 (600) + 이행보조금 (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최대 680만 원(중,대) = 성능보조금 500 x 사후관리 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혁신기술보조금(20) 최대 580만 원(소이하) = 성능보조금400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혁신기술보조금(20)

 

 전기 승합차

구분	'22년	'23년
배터리 특성 평가		국내공인안전시험 통과시 300만 원혜택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 500wh/L 이상 (1.0) 450~500 (0.9) 400~450 (0.8) 400미만 (0.7)
사후 관리 평가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1등급) 1.0 (2등급) 0.9 (3등급) 0.8
산식	최대 7,000만 원 (대) = 성능보조금 7,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중) = 성능보조금 5,000만 원	최대 7,000만 원 (대형) =성능보조금 (6,700)x배터리효율계수(1.0~0.7)x 사후관리계수 (1.0~0.8) +베터리안전보조금(300) 최대 5,000만 원 (중형) =성능보조금 (4,700)x배터리효율계수(1.0~0.7)x 사후관리계수 (1.0~0.8) +베터리안전보조금(300)

 

 전기 화물

보조금 지원 차량 수는 4 → 5만으로 증가

구분	'22년	'23년
보조금 상한	소형 최대 1,400만 원 경형 최대 1,000만 원 초소형 최대 600 만 원	소형 최대 1,300만 원 경형 최대 900만 원 초소형 최대 550 만 원
성능 차등	소형 기준 기본보조금 500만원 정액 지급, 성능보조금 900만원 주행거리 200km까지 차등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 (12,000만 원) 주행거리 성능 250 km까지 차등
취약 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기 자원	30% 추가지원
재지원 제한 기한	2년	5년
사후 관리 평가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1등급) 1.0 (2등급) 0.9 (3등급) 0.8
산식	최대 1,400만 원 = 기본보조금 (500) + 성능보조금 (900)	최대 1,200만 원 = 성능보조금(1,200)x 사후관리계수(1.0~0.8)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지자체 보조금) / 전기자동차 기준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시도	전기	수소
서울	180만 원	1,000만 원
부산	300만 원	1,100만 원
대구	350만원	1,000만 원
인천	350만 원	1,000만 원
광주	390만 원	1,000만 원
대전	350만 원	1,000만 원
울산	340만 원	1,150만 원
세종	400만 원	1,000만 원
경기	300 ~ 400만원	1,000 ~ 1,250만 원
강원	360만 원	1,200만 원
충북	680만 원	1,100만 원
충남	700만 원	1,000 ~ 1,300만 원
전북	700만 원	1,200만 원
전남	620 ~ 850만 원	1,200 ~ 1,500만 원
경북	600 ~1,100만 원	1,000만 원
경남	600 ~1,150만 원	1,060만 원
제주	400만 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차량 제조사/수입사 (즉 딜러)가 진행합니다. 보조금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만큼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줍니다. 구매자는 차가 출고 될 때 구매가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자동차 판매사에서 지자체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급 지급현황 확인으로 들어가 엑셀을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절차	거래당사자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제조/수입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조/수입사

 

 

 

 

---

지금까지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이 없어지기 전에 빠르게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