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dom Of Life/Law in Life5 출생통보제 '23.6.30 국회 통과 : 배경 및 내용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3.6.30일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논의된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출생통보제의 배경 출생 중제목 1 추가 해결 과제 출생신고제의 문제점 (출생통보제의 배경) 출생통보제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시행 중인 출생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제란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아 .. 2023. 7. 3.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중요성 탐구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개인이나 기관이 자신들의 지적 창작물 또는 발명품을 보호받기 위해 부여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러한 권리는 창작자와 발명가에게 독점적인 권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혁신, 창조성,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유형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 재산권의 종류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 지적 재산권의 집행 FAQs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개인 또는 조직에게 그들의 지적 창작물 또는 발명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와 발명가가 자신의 작품의 이용, 복제, 배포, 상업화에 대한 통제.. 2023. 6. 22.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전세사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은 법과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처와 함께 이미 벌어진 피해자들을 돕는 정책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23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특별법 개요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개요 국회는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1) 대항력 2) .. 2023. 5. 31. 노란봉투법이란 야·노동계와 여·재계의 노란봉투법 찬반 이유 2023년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와 야,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 봉투법의 뜻과 각각의 찬반 이유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노란봉투법 찬성 이유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 노란봉투법이란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가입류 집행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에 제한을 거는 노동법 개정안입니다. 2014년 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8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 5. 24. 간호법 제정 및 간호법 내용 4/27일 간호법 제정안이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가 입장차가 여전해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간의 입장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배경 한국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이며,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인 3.8명입니다. 업무가 과중해 오래 일하지 못하다 보니 숙련간호사가 부족해 간호 서비스 및 환자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 양성, 지역사회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간호사 입장 현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병상과 의료 장비에 비해 인력이 .. 2023.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