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우리나라는 디폴트 위기를 맞아 IMF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환율은 가파르게 올랐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다행히 IMF 시기를 잘 견뎌 2023년 명목 GDP 1조 7,219 달러 세계 경제 12위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초거대 경제대국 미국의 디폴트 우려에 관한 기사가 보입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목차
디폴트 뜻
티폴트는 우리나라 말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즉 티폴트의 뜻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고 국가의 경우는 외채 원리금을 만기에 갚지 못할 경우로 국가 부도를 뜻합니다.
미국의 명목 GDP는 6조 8,546억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명목 GDP 80,034 달러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미국 디폴트에 관한 기사가 보이곤 합니다..
5월 1일 자 뉴욕 타임스는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6월 1일 채무를 갚을 돈이 바닥 날 수도 있다. (the United States could run out of monyey to pay its bills by June 1 if Congress does not rase or suspend the debt limit)'라는 재닛 L. 옐런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썼습니다.
즉, 미국이 부채 한도 (Debt limit)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채 및 부채 한도는 무엇이며, 왜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걸까요?
부채 한도 (Debt limit)
미국 정부는 세금보다 지출이 큰 나라입니다. 2001년 이후 늘 재정적자 상태입니다. 부족한 돈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 왔습니다. 미국은 높은 국가 신용과 기축 통화인 달러 덕분에 국채 발행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채 총액이 부채 한도 ( 31조 4천억 달러)에 다다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부차가 부채 한도액에 다다르면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 부채한도 증액은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채 한도는 법으로 정한 부채의 상환 법으로 부채 한도액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습니다. 1939년 첫 부채 한도를 459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이후 부채한도액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채 상환의 증액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국회에서 부채 상환 증액을 의결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할 수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정치적 대치 상황
그런데, 현재 하원 다수는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조건으로 정부의 지출 규모 감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 및 민주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부채 상한선을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두 정당의 벼랑 끝 대치로 부채 상향은 국화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 후폭풍
미국 디폴트가 일어난다면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까요? CNN BUSINESS는 '23. 5.11 무디스 애널리틱스를 인용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식, 일자리, 부동산에 영향
미국 디폴트가 일어나면 주식 가치 1/3일 잃게 되어 가계 자산의 12조 감소가 예상되어 미국 가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74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택 비용은 22%까지 치솟고, 모기지 금리는 8%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각종 사회보장 혜택 감소
사회 보장 관련 비용 지출 및 군인 월급 지연될 수 있으며, 재항 군인과 유족의 수당 및 연금 등의 혜택, 의료 서비스 혜택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수천만 명에게 소득 감소라는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 디폴트 시한 막바지까지 부채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되지 않아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습니다. 이때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서 코스피도 2,712에서 1,801 급락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디폴트 가능성은?
미국 디폴트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2023년 1월 0.4%에서 2%로 약 5배 정도 높아졌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지만 0 (Zero) 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적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디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거대 경제대국도 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디폴트가 일어난다면 엄청 큰 파장이 전 세계를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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