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1 출생통보제 '23.6.30 국회 통과 : 배경 및 내용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3.6.30일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논의된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출생통보제의 배경 출생 중제목 1 추가 해결 과제 출생신고제의 문제점 (출생통보제의 배경) 출생통보제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시행 중인 출생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제란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아 .. 2023. 7. 3. 이전 1 다음
